본지, “중앙선관위 3대 의혹과 문제점 해명 촉구" 공개 질의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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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일 전 위원장이 대장동 핵심 이재명·김만배와 과도한 친분으로 선거 중립 악영향”
- “민노총 산하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은 중앙선관위서 배제하라”
- 불투명한 사전투표함 관리 운영지침 공개도 촉구

 

인터넷 신문 '리베르타스'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3·9 대선' 정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헌법 기관으로서 공정한 관리를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중앙선관위 운영에 대한 세가지 문제점에 대해 해명해달라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본지는 5일 오전 중앙선관위에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중앙선관위가)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소중한 가치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집권 후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자 치욕"이라며 중앙선관위가 받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했다.

 

질의서는 "중앙선관위원장을 역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단군 이래 최대 건설 비리 사건인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심인물인 이재명-김만배 등과 과도하게 친분이 있는 것이 드러났다.(이때문에) 심각한 부정부패 관련의혹을 받고 있다"며 "권순일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불거진 의혹 자체만으로도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난 4·15총선에서 나타난 사전투표 부정의혹, 배춧잎 투표지, 관인과 기표도장 등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중대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연루-방관-조장 등의 의심을 받고 있다“며 "역대 중앙선관위가 이러한 의심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감과 실망감이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관위 공무원 중,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민노총 산하 전공노 소속 전문 조합원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이미 전공노의 정치적 편향성과 불법성 때문에 선거 사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또한 본지는 중앙선관위에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와 태도를 국민적 입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세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번 공개질의서 제출에 동참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여당과 일부 보수 인사들은 부정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각종 부정투표 의혹에 대한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며 “전공노와 여당에 장악 당한 중앙선관위라는 기울어진 배를 그대로 두고는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달 남은 대선 때까지 관리 절차가 불투명한 사전투표보다 본 투표에 참여하자는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며, “중앙선관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불법 탈법 선거 방조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질의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중앙선관위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인터넷 신문 ‘리베르타스’는 대한민국, 자유, 독자라는 모토로 공정보도와 팩트중심의 선진언론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매체입니다.

 

본 매체는 다가오는 3.9대선이 국민의 기본권리이자 민주주의 꽃인 투명하고 공정한 자유선거를 통해 국민적 선택이 공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소중한 가치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집권 후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자 치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이같은 의혹을 받는 주요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선관위원장을 역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단군 이래 최대 건설 비리 사건인 대장동 비리사건의 중심인물인 이재명, 김만배 등과 과도하게 친분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 심각한 부정부패 관련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순일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불거진 의혹자체만으로도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 지난 4.15총선에서 나타난 사전투표 부정의혹, 배춧잎 투표지, 관인과 기표도장 등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중대한 부정선거 의혹에, 선관위가 연루, 방관, 조장 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역대 중앙선관위 업무와 관련하여 이같은 의혹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감과 실망감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세번째, 중차대한 국민선거 감시 임무를 맡고 있는 선관위 공무원 중,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국민갈등을 부추기는 민노총 산하 전공노 소속 전문 조합원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전공노의 정치적 편향성과 불법성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이런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선거사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3.9대선을 맞아 ‘공정한 선거가 가능하겠는가?’하는 국민적 불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본 매체는 중앙선관위에 공개질의서를 통해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와 태도를 국민적 입장에서 확인하고자 하니 올바른 헌법기관의 자세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전체 선관위 공무원 중 민노총 소속 전공노에 가입된 공무원이 몇 명 이며, 이들의 명단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미 민노총 소속 전공노는 편협한 이념집단이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세 력으로 인식되어 있기에, 이들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사무업무 배제를 촉구합니다.

 

3. 사전투표함 관리가 문제입니다. 모든 사전투표함이 기존 선관위 사무실내 특정장소에 보관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운영지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 1. 5.

 

 

김 · 정 · 훈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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