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학자, 文의 종전선언에 비관적 견해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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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당사국인가? 美-中은 참전국에 불과!?
- 종전 배상금은 얼마 필요한지 계산해봤나?
- 파급효과에 대한 깊이 있고 상세한 선언문 가능?
- 결국 종전선언의 수혜자는 한국 아닌 문재인!

 

 

2022년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는 한반도에 과연 문재인 정권의 염원인 화해무드가 이어지며 종전선언과 평화가 도래할 것인가? 

 

이에 대해 러시아의 한국 관련 베테랑 칼럼니스트인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박사는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인 답변을 내놨다. 

 

우선 이해당사국들의 의견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눈 여겨볼 대목은 과연 종전선언을 위해 돈이 얼마나 들겠냐는 것이다. 그리고 돈을 주고받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자국 깃발 아래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닌데 자격이 되느냐는 문제가 있다. 아주 현실적인 지적이다.

 

그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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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3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호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중국-북한이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선언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이같은 성명이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휴전협정으로 끝난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은 엄밀히 말하면, 전쟁상태에 머물러왔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평화조약은 체결된 적이 없다.

 


 

물론 4개국이 종전선언을 앞두고 있다는 발표는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 살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발언이 지금의 환경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짚어보자.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력을 꾸준히 주장했고, 올림픽 화해무드가 한창이던 2018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그해 9월 21일 문재인의 유엔총회 연설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이 아이디어가 흥미롭다고 했지만, 정책 변화 없이는 어불성설이라고도 했다.

 

2021년 9월 27일 유엔주재 북한대사 김성은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과 각종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의 첫 걸음을 떼야 할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2021년 9월 30일 정의용 외교통상부 장관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한국전쟁 종전과 같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유인책을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KAPAC(한미공공정책위원회) 소속 하원의원 23명은 2021년 11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공식적인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공식적으로 전쟁상태를 끝내는 것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익에 기여하는 평화를 위한 결정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이 날 "한국과 미국이 한국전쟁 종전을 기록으로 남기는 가능성에 대해 적극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11월 14일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한국전쟁의 종전이 곧 공식적으로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 문제에 대해 한미간 이견은 없고, 언제 어떤 식으로 할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의 중인데 곧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할지에 대해 "쉽게 장담할 수 없다"고도 했다.

 

11월 15일 최종건은 한반도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하나의 스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프로세스>를 만들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 비핵화와 평화회담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며, 비정상적으로 긴 휴전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월 19일 통일부 장관 이인영은 한국과 미국이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선언하자는 한국의 제안에 대한 최종 협상 단계에 와 있다고 했다.

 

12월 2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이자 중앙외교국장인 양제츠는 중국은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선언하려는 한국의 열망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대해 뭔가를 하더라도 중국하고 상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종전선언이 ‘당장이라도 체결될 수 있다'는 인상을 주지만 필자는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첫째, 문재인의 선언 이후, 워싱턴-베이징-평양 모두 한국 대통령의 주도권에 대해 언급하는 어떠한 성명도 내지 않았다. 그리고 단지 어느 한 쪽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리란 보장도 없다.

 

 

문 대통령의 "북한이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중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그의 발언은 현 상황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즉, "미국-중국-북한 모두 이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이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대화 단계는 아직 아닌 것이다.”

 

이후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북한이 문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발언의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 발언이 남북 정상간 두 차례 합의와 김정은의 관심사에 대한 언급에 따른 것이지 북한과의 공식 합의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007년과 2018년 남북 정상이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겨우 희망사항이라는 거 아닌가?

 

또한 미국의 침묵 역시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코리아 타임즈는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사회와 미국 국민 모두에게 강력한 외교정책을 보여주고 싶어할 테니 현재로서는 한반도 종전선언에는 관심 없다…"고 보도했다. 또한 바이든 부통령으로선 하원 435석 전석, 상원 100석 중 34석이 경합하는 2022년 중간선거에서 북한을 향해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선거에 지고 싶다”는 말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의 후임자가 종전선언을 고수할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재명 후보는 그럴 테지만 윤석열 후보는 아닐 것이다.

 

둘째, 종전선언이 <궁극 목표>가 아니며, <종전 상태>에 도달하기 전 "선언의 내용에 대한 당사국들간 합의와 종전선언 이후 어떤 과정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렇게 떠들썩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文의 발언은 아무 의미도 없는 빈말이나 다름없다. <전쟁시대의 종언>이라는 것은 아무리 심오하고 상세한 문서라도 그것이 불러올 파급효과를 전부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중대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셋째, 문서 초안이 작성되더라도 현재의 국제환경은 상황을 방해한다. 엄밀히 말해, 전쟁상태에서는 관련국들이 전투중인 당사자들의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수 있어도, 평화 상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가간 관계의 패턴이 바뀌는 법이다. 다만 국제법이 강제성 보장 부족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문은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는 일개 제안서로 전락하지 않겠느냐는 합리적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문서가 아니라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련의 결과들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이 여전히 적대적인 상황에서, 문의 (종전)발언은 진행과정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특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라면, 그 선언문에 돈이 얼마가 요구되겠는가? 예를 들어 러시아와 일본은 평화 조약 없이 지내고 있다.

 

넷째, 종전선언은 1953년 정전협정의 직접적인 연속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1) 불만을 품은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전쟁을 고집했기 때문에 남한은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2) 미국과 중국은 그들의 깃발 아래 이 분쟁에 참여한 게 아니다. 미군은 단순히 유엔군 부대의 주요 참전국일 뿐이었다. 중국으로서는 인민해방군 정규부대가 아니라 '인민지원군'이었기 때문에 이 합의는 중국과 미국이 전쟁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베이징과 워싱턴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서울은 문제가 있다. 종전선언은 전쟁상태를 혼란상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평화를 의미한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제4조는 통일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남한을 위해 원치도 않는 적법성을 받아들여야 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선언의 1차 수혜자는 한국이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임이 드러났다. 존 볼턴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한국전쟁을 끝내자는 구상이 김정은이 아니라 대선 공약의 일부였던 문재인에 의해 적극적으로 홍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이에 비해 한국 대통령 입장에선 '약속했던 일은 어떻게 된 거냐'는 추궁이 불쾌해 보인다. (더구나 부동산 시장이나 실업 같은 분야의 상황은 크게 악화됐다)

 

북한이 주기적으로 문 대통령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남북대화를 겨냥한 정책을 고려하지 않는 등 남북관계도 답보 상태다. 지난 3년이 보여주었듯이, 문재인과 그 부역자들은 국가 원수가 TV에서 잘 보이고 국내 정치 평점을 높일 수 있는 행사들을 움직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임기 이후 면책특권을 더 확보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이벤트로 임기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전임 대통령을 선대하는 한국의 전통에 따라, 문은 자신에 대한 탄압은 실례가 될 정도로, 저명한 민주주의자와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얻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 모든 얘기들은 문 대통령이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포퓰리스트며, 목소리만 높일 뿐, 실천은 뒤따르지 않고, 야심찬 계획만 늘어놓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종전선언에 따르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필자의 의견은 이렇다. 합의문에는 유엔군 대표로 북한과 미국이 서명하고, 중공 인민지원군의 뒤를 이은 중국이 서명해야 한다. 그래야 미-북 간 전쟁상태가 끝날 수 있고, 이것이 애초에 북한이 원하는 바이다.

 

 

남-북 합의를 말하는 것이라면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화해, 불가침, 협력·교류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을 떠올려야 한다. 남과 북은 이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며, 서로의 사회·경제체제를 존중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한 언어는 양쪽이 스스로를 유일한 합법 국가라고 여기는 상황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2018년 선언문에는 비록 이 표현이 정확하게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적대적인 의도를 표현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양측의 전투태세 유지를 이유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막지 않았다. 동시에, 남한에서 진행된 반북 프로파간다에 (문정권이) 노골적으로 영합하는 태도가 필요에 따라 동반되기도 했다.

 

요약하자면,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환영하는 바이며, 아주 중요한 절차다. 하지만 그 절차의 길이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선언의 의미는 한국의 현 정치국면과 지역 안보정책에서 어떻게 실행되는가에 달려 있다.

 

이 · 주 · 희 <국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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