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국기문란이다”

- 인사권자의 재가 없는 인사 명단 중간 유출
- 실무 라인 실수라지만, 경찰 안팎에서 논란 커져

 

 

윤석열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안 번복’에 대해 “국기문란”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남에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며 경찰 측을 비판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저녁 7시쯤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가, 약 2시간 뒤인 9시쯤 7명이 바뀐 인사 명단을 수정 발표해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은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언론에서는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도 없고 저는 행안부 나름 검토해 올라온 대로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됐다"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이 (최종안이 아닌) 이전 버전의 인사 명단을 잘못 보내줬고, 경찰이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내부망에 공지한 실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며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는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서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법률·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김 · 정 · 훈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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