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조기 발동 검토

 

정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조기 발동을 심각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 현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선제조치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 제안에 응하지 않고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도 했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에 대해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할 때 정부와의 합의는 안전운임제 일몰연장 등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는 논의 지속이었다. 이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추진하겠다 밝혔고, 품목확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이후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실상 화물연대 요구를 일축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화물연대 측에 안전운임TF 구성을 제안했으나 응하지 않은 채 다시 집단운송거부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인 전날 심야 페이스북 글에서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위중하게 보고 있다"며 "말로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여건 악화로 한국경제의 주력 엔진인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자, 지난 23일부터 연이틀 수출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

 

그런 가운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지속될 경우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물류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란 게 대통령실의 우려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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