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中, 北 무기개발 중단에 책임 있어”…중국 역할론 제기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북한 비핵화에 대해 중국 역할론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중국에게 북한이 무기개발을 중단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과 이 과정에 관여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국에도 이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역내 군사적 자산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다만 한·미가 한반도에 전략자산 배치를 강화하기로 한 상황에서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에는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는 지극히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며 "어떤 종류든 북한이 새로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전례없는 공동대응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 핵실험시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 관계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경고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이 일본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방위비 증대와 미국 전투기 및 함정의 배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 움직임에 대해 “일본 열도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일본 정부가) 국방비를 증액 안 하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모든 질서와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양안 갈등과 관련한 한국군의 역할에 대해선 “(한국군으로서는) 우리 주변(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가장 위험한 상황부터 대응하고 통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등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법치주의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 춘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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